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 Fraud Damage Refund Act” passed the Cabinet meeting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➊ 보이스피싱 피해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 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가 가능 ➋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➌ 금융회사의 상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보이스피싱 탐지기능) 구축‧운영 8.28일부터 시행되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