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 to the Capital Market Act for fundamental improvement of the short selling system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 마련 √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①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