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일(수)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2025년 4월 23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3일(수)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법」 개정(’25. 4. 22.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35% 증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전환 본격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6개월, 주요 추진상황 공유< 요약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증 수술,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등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수) 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