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binet approved the draft Enforcement Decree of the Nursing Act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5.6.21.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9일(목)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5.6.21.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9일(목)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전 국민 대상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 착수 - 올해 총 8차례 전문가 포럼 및 공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적극 반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의…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확인 - - 현지조사 사전예고 통해 조사 수용성 제고 및 자율 시정 유도 -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보건복지부와 스타벅스,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스타벅스 코리아 임산부 대상 ‘히어로(Hero) 프로그램’ 및 위기임산부 지원 - - 보건복지부·스타벅스 코리아·한국사회보장정보원·인구보건복지협회·아동권리보장원, 5자업무협약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세부기준 마련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5.16~6.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금)부터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