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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2024.12.27.(금) 조간배포2024.12.26.(목)담당부서상품심사판매분석국투자상품팀책임자팀 장심서연02-3145-8236담당자선임조사역이원아02-3145-8237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안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확대등으로전자금융업자및금융회사가제공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서비스이용규모가지속증가*하고있습니다. *(‘22.上) 8,016.9억원→(’22.下) 8,556.4억원→(‘23.上) 9,681.9억원→(’23.下) 10,470.1억원→(‘24.上) 11,519.9억원(’22.上 대비 +43.7%)[이용금액 기준, 한국은행 자료]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아울러,금년9.15일시행된개정전자금융거래법*은선불충전금과관련한이용자보호를강화하였습니다. *①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이용자 사전 고지 및 이용자의 청구시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액 환급 ②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에금융감독원은강화된소비자권리를포함하여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시소비자가알아두면유용한사항을이용약관내용을중심으로안내해드리고자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안내사항을 확인하세요.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충전 후 5년 내에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2 –
1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단순변심등으로선불충전금잔액의환급을청구하는경우,OOO페이등선불업자는약관등에서정하는수수료를차감하여환급하므로전액환급이어려울수있습니다.◦다만,다음①～④의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따라선불충전금잔액전부̇̇를환급받을수있으며, -이중이용자에게불리한가맹점축소등(④)의경우는금번전자금융거래법개정으로추가된전액환급사유입니다.
①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 제공이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의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법상 최소 기준으로, 개별약관상 기준은 잔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의 경우는 80% 이상) 등으로 이용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24.9.15.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추가된 내용 *단,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위법 가맹점과 가맹점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 가맹점이 충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또한,선불전자지급수단구매후이를전혀사용하지않고7일이내취소하는경우에도전액̇̇환불이가능할수있으니,약관등에기재된전액환급이가능한경우를꼭!확인하세요.- 3 –
2가 맹 점 이 줄 어 들 거 나 이 용 조 건 이 불 리 해 지 는 지 안 내 사 항 을 확 인 하 세 요. ※’24.9.15.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추가된 내용□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가맹점이축소되거나그이용조건이불리하게변경되는지여부를선불업자의홈페이지등에서확인하세요.◦이용자에게불리하게가맹점이축소되거나이용조건이변경되는경우,선불업자는축소·변경일7일전에선불충전금잔액전부̇̇를환급받을수있음을포함하여미리알려드리며, -환급에관한사항은축소·변경일로부터30일이상선불업자의홈페이지에계속게시되니,해당내용을잘확인하시기바랍니다.3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는선불업자가개정1개월전미리통지하는개정약관의내용에동의하지않을경우,◦약관의시행예정일前영업일까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예시]‘24.12.30일(月) 시행되는 약관 개정에 대하여 ‘24.11.25일(月)에 통지받은 경우, 시행일 전 영업일인 ’24.12.27일(金)까지 계약 해지 가능□동기간중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약관개정에동의한것으로간주되므로,◦안내받은개정내용을잘확인하시고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해지권을행사하시기바랍니다.- 4 –
4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충전 후 5년 내에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선불전자지급수단의유효기간이경과한경우라도,소멸시효완성전(구매또는충전후5년내)이라면약관내용에따라선불충전금잔액의90%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이용중인선불전자지급수단의유효기간*을약관등을통해확인하시고, *선불업자는 약관을 통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유효기간도래전안내되는선불전자지급수단유효기간도래사실및소멸시효완성전환급관련사항*등을꼭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안내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은 선불업자의 개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중인 선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Brief
"On "26/12/2024",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ssued an update regarding "Information to know when using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The FS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prepaid electronic payment services, including the right to a full refund in certain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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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has released an update on the use of electronic payment methods, specifically focusing on “선불전자지급수단”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The purpose of this update is to inform consumers about the benefits and risks associated with using these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This includ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se services, as well a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bo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
Effects on Industry
The use of electronic payment method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in Korea, with a significant growth rate observed between 2022 and 2023. According to data from the Bank of Korea, the total usage volume of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reached 10,470.1 billion won (approximately $8.5 billion USD) by the end of 2023, representing an increase of 43.7%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22. This growth is attributed to the expansion of e-commerce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convenient and secure payment methods.
Relevant Stakeholders
The update affects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 Consumers: Individuals who use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to make purchases online or offline.
- Service Providers: Companies that offer prepaid electronic payment services, such as “OO포인트” (OO Point), “OO머니” (OO Money), and “OO캐시” (OO Cash).
- Businesses: Merchants and retailers who accept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as a form of payment.
Next Steps
To comply with this update, consumers are advised to:
- Carefully review the terms and conditions of prepaid electronic payment services before using them.
- Be aware of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users of these services.
-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changes to service providers’ terms and conditions.
- Take advantage of refund options available in case of disputes or errors.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SS includes:
- The amende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2023) strengthens consumer protection by requiring service providers to refund users in cases where the services are not delivered as agreed upon or if the user is treated unfairly.
- Service providers must notify users of changes to their terms and conditions at least one month prior to implementation, giving users an opportunity to cancel their contracts if they disagree with the changes.
- Users have up to 5 years from the date of purchase or recharge to claim refunds for prepaid electronic payment services, as long as the service is still valid during this period.
